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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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란?
  아동 ·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를 해당지역 청소년 보호자 등에게 공개하여 지역사회
 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  ※ 관련근거 :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(‘08. 02. 04 시행)
• 신상정보 열람 절차
  • 경찰관서 방문열람

    

  • 인터넷 열람
    • ‘10. 1. 1 이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열람 가능
    •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"성범죄자 알림e" 또는 www.sexoffender.go.kr 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 가능
• 열람 내용

  열람내용

  구 분	내 용
  열람대상	·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·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재범한 자 ·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·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※ 벌금형과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제외
  열람기간	· 형 집행종료일(또는 면제일)로부터 5년간 열람 ※ 인터넷 열람대상은 10년, 5년(징역3년 기준)
  열람정보	· 성명, 나이, 주소, 직업·직장 등 소재지, 사진, 범죄사실 등
  열람권자	· 대상자 주소·실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내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, 교육기관의 장
  열람장소	· 주소지 관할 경찰서 여성보호계, 지구대·파출소, 광주해바라기센터

  • 구비서류
    •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: 신분증(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)

      ※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경우, 신청인 동의 시 별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) 제출 대신「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」를 이용, 경찰서에서 온라인 확인,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

    •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: 사업자등록증,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
  • 유의사항
    • 열람권자 외 대리·위임에 의한 열람은 불가
    • 열람에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열람만 가능하며, 복사·출력·카메라촬영 금지
    • 열람한 정보를 출판물,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할 경우, 형사처벌(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)의 대상이 될 수 있음
    • 해당지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, 방문 전 관할경찰서 여성보호계로 문의 후 방문 요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