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안내

○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․정지처분 또는 벌점(누산점수)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,

○ 그 밖에 적성검사 미필(갱신미필)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광주지방경찰청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

▣ 이의신청 각하대상

구 분	각하 대상 사유	비고
단순음주 취소 처분 자	- 음주 혈중알콜농도 0.120% 초과 자 -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-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, 도주,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-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-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-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자 이전 벌점이 있어 인용시 누산점수 초과로 재취소 되는 자
벌점․누산 점수초과 취소 자	- 과거 5년 이내 취소처분 전력이 있는 자 -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-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자 -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-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자
적성검사 미필취소 자	-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※ 불가피한 사유 1.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.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3.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-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초과 자

▣ 신청방법

○ 접수장소 :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○ 접수기간

- 운전면허 정지․취소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제기

- 정기적성검사(갱신)를 하지 아니하여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

안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

※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경과된 경우와 행정심판․소송에서 기각 또는 운전면허     정지기간 중 취소된 경우는 접수할 수 없음

▣ 처리절차

○ 접수 →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 → 심의위원회 의결 → 결과통지(등기우편)

▣ 감경기준

○ 운전면허 취소처분 :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(벌점 110점 부과)

○ 운전면허 정지처분 : 정지처분 기간을 1/2로 감경(벌점 100점 부과)	○ 적성검사 취소처분 : 면허구제(단, 취소일로부터 소급하여 벌점 110점 부과)

※ 운전면허 취소․정지의 경우,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받은 후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없으며, 교통안전교육은 감경과 관계없는 의무사항임

▣ 제출서류

○ 공 통

․ 이의신청서(각 경찰서 민원실,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비치)

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

․ 가족관계증명서

․ 주민등록등본

․ 본인 및 동거가족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

․ 거주지 주택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등기부등본

․ 자동차등록증(음주 운전한 차량 및 가족소유 차량 모두 첨부) 사본

․ 세목별 과세 증명서 :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명시된 것으로 본인(미혼인

경우 본인․부모 각 1통) 및 배우자 각각 첨부(동․면사무소 발부)

※ 과세(납부)사실 없어도 발부 가능함으로 반드시 첨부

․ 채무증명서류

○ 직장인 경우

․ 회사 사업자등록증

․ 재직증명서(재직기간, 직책, 담당업무 명기)

․ 종사자 명부(연락처 기재)

․ 운전기사인 경우 운전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

․ 업무상 운전하는 차량의 사진(앞면, 뒷면, 옆면) 및 회사전경 사진

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명세서

․ 기타 급여통장사본, 차량운행일지, 실적부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

※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무처․직책․담당업무․월급을             기재한 대표자(직인, 인적사항, 연락처 명기)의 확인서 제출

○ 자영업자인 경우

․ 사업자 등록증

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

․ 소득금액증명(세무서 발행)

․ 거래처명부(연락처), 종사자 명부(연락처), 차량사진(앞면, 뒷면, 옆면) 및

회사전경사진, 납품실적부 등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첨부

※ 例를 들어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경우 추가할 수 있는 자료는,

화물운송종사자격증,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, 운송계약서, 운송실적, 차량사진,  (앞면, 뒷면, 옆면), 운송료지급내역서, 운송료입금통장사본, 화물운전자복지카드, 주유내역(카드청구서) 등으로, 각 신청자는 직업에 맞게 유리한 자료 첨부

▣ 문의

○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약 30~60일 가량 소요되며, 제출 서류가 불충족시

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의신청 작성시 문의사항

․광주지방경찰청 교통계   ☏ 062)609-2606

○ 우편 접수 및 찾아오시는 길

․(우)6236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 광주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

운 전 면 허 행 정 처 분 이 의 신 청
신청인		이 름			생년월일
		주 소
		송달주소
		전화번호	자 택			직 장
			휴대폰			취소당시직업
신청취지		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(취소․정지)에 대한 감경을 요청합니다.
이 의 신 청 이 유 (요 약)
※ 부당하게 감경결정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․변조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
근거법조		도로교통법 제94조 및 동시행규칙 제95조, 제96조
본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며,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. 20 년 월 일 신 청 인 □ 광 주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
첨부 서류	취소결정통지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사본, 세목별과세증명서, 등기부등본, 임대계약서, 차량등록증,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or 원천징수 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								수수료	없음
	※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신청인(대표자) : (서명 또는 인)

이 의 신 청  이 유 서

1. 단속일시 및 장소(음주운전자만 기재)

◦일 시 :

◦장 소 :

◦운전차량(차종, 소유자 명기) :

2. 운전면허 취소․정지 사유 :

3. 운전면허의 필요성(구체적 기재) :

※ 공간 부족시 덧붙임으로 작성 가능

운 전 면 허 행 정 처 분 이 의 신 청(예시)
신청인		이름	홍 길 동		생년월일		2000. 1. 1.
		주소	광주광역시 00구 00동 000-00번지
		송달주소	상동
		전화번호	자택	062-123-1234		직장		062-123-1234
			휴대폰	010-123-1234		취소당시직업			버스운전
신청취지		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(취소․정지)에 대한 감경을 요청합니다.
이 의 신 청 이 유(요 약)
○ 음주운전 및 벌점(누산점수)초과 경위 및 운전의 필요성 등을 간단히 작성하고 뒷장에 신청원인 이유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※ 이의신청이유서 작성 형식이 어렵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편지나 일기를 쓰듯이 운전의 필요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. ※ 부당하게 감경 결정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․변조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
근거법조		도로교통법 제94조 및 동시행규칙 제95조, 제96조
본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며,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. 20 년 월 일 신 청 인 홍 길 동 □ 광 주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
첨부 서류	취소결정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카드사본, 세목별과세증명서, 등기부등본, 전(월)세계약서, 차량등록증,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or 원천징수 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								수수료	없음
	※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이 의 신 청  이 유 서(예시)

1. 단속일시 및 장소(음주운전자만 기재)

◦일 시 : 0000년 0월 0일 00:00분경

◦장 소 : 00시 00구 00동 소재 0000 앞 도로상

◦운전차량(차종,소유자 명기) : 00 소유의 000 차량 (00바 0000호)

2. 운전면허 취소․정지 사유 :

0000년 0월 0일 00:00에 000와 소주 0잔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00시 00구 00동 소재 00빌딩앞 도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.000%로 0000.00.00일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.

3. 운전면허의 필요성(구체적 기재) :

신청인은 00년 0월 0일 000시 00구 00동 소재 00이라는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 후, 회사소유 00바0000호 0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00에서 00까지 일 0회 왕복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(운전 등이 생계의 수단임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서술)

저의 집은 전세 000로 가족 0명과 월 000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며, 재산은 000입니다.(동거인의 직업 및 월 소득과 보유재산 기재)

※ 그 외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하는 수단임을 구체적 서술

※ 공간 부족 시 덧붙임으로 작성 가능